현행 자동차보험의 제도

자동차보험이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보험과 대물배상보험으로 구분하며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상법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고 책임보험과 관련된 규정도 적용된다.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의 종류로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구분된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자동차와 관련된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위의 종류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 따라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보상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물배상은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을 기준으로 한다.

특히 대인배상Ⅰ에서는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무과실책임에 준하는 정도의

매우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는 내용이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나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은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직접 보상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도

현행 자동차보험제도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보험금액과 관련하여서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의 형태로 자동차의 보유자나 운전자 등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 이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기능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자동차보험제도는 직접 운행을 지배하는 운행자가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는

‘운행자책임구조’로 규정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의 종류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규정은

이 종류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2020년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사고에 대한

내용이 간략히 설명되어 있으며, 동법 제29조의 2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시 보험금 지급에 관한

내용도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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