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결방안 검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스타트업 창업회사들은 대부분 직접 웹사이트를 통하여

선주문 방식의 판매를 한다.

그러나 영세한 스타트업 창업회사들은 통신판매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2016년 3월 29일 개정된「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동법 제12조),

통신판매중개자(동법 제20조 제1항), 그리고 통신판매중개업자(동법 제20조 제2항)로 구분하여

의무 및 책임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동법의 내용에 맞추어 해석해보면, 스타트업 창업회사가 개발단계에 있는 제품에 대한 설명과 가격을

제시하여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은 청약의 유인이 된다.

이에 대하여 소비자가 선주문을 하는 것이 청약이 되고, 판매자는 이러한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및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하고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동법 제14조).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이후에는 청약자가 이를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하는

민법 제527조와는 달리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재고기간을 두고 있다.

승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는 동법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3조 제2항).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청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5조 제1항),

선지급식 판매의 경우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제1항).

즉 동법에서는 승낙의 방식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속한 발송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단서조항에서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 없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스타트업 창업회사의 선주문의 경우에도 재화 등의 공급시기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해당할 것이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에 관한 제18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제15조 제4항),

대금환급의 지연에 대해서만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별도로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사항들은 대부분 동법상의 대금환급과 청약철회를 같은 구조로

다루고 있다.

동법에서는 선주문에 대하여 동법상의 신속한 배송의무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며,

선주문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이자규정(예컨대 배송예정일을 초과한 기간부터 환급시까지 법정이자부담 등),

지속적인 배송지연으로 이루어지는 환불 또는 지속적인 배송지연판매자에 대한 선주문 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참고문헌 : 바카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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