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모델로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다.

우선 자율주행자동차란,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가 목적지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스스로가 도로의 주행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로 정의되어 있다.

한편 2020년 6월에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러한 자동차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법률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본계획 및 안전구간의 지정에 대한 규정과 함께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이미 2017년 무렵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한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이외에도 많은 입법적, 행정적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다소 늦은감이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2020년 4월에 일부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본격적인 시행일은

같은 해 10월로 규정되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그 시스템의 수준에 따라 0단계부터 5단계에 걸쳐 구분되어 있다.

0단계를 비자동화단계, 1단계를 운전자보조단계, 2단계를 부분자동화단계, 3단계를 조건부자동화단계,

4단계를 고도자동화단계, 5단계를 완전자동화단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는 이와 같이 운행자의 직접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의 운행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차량의 운행시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법적책임의 문제는 기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레벨 0단계부터 2단계까지는 차량 운행자의 운행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충분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레벨 3단계부터는 자율주행시스템(ADS) 사이에 수시로 운행의 제어권이 변화하기 때문에

운행자와 자율주행시스템과의 운행비율이 모호해지므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운전자가 얼마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에 의존해서 운전했느냐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최근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즉, 경우에 따라 차량을 제조한 제조회사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발한 설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내재되어 있는 시스템을 인공지능 로봇으로 본다면

이 인공지능 로봇에 법적지위를 부여하여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견해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레벨 3단계의 자율주행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사고시에 일차적으로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차량의 보유자가 계약한 보험회사에서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특별히 자율주행자동차의 내부적인 결함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차량의 제조사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실상 미국이나 뉴질랜드, 덴마크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노폴트(No-Fault)제도와

그 접근방식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노폴트 보험제도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실책임으로 인한 소송권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또한 이러한 노폴트 보험에는 광의의 노폴트 보험과 협의의 노폴트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노폴트 보험은 보험에 대한 가입의 강제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가입의 대상이 되는지와 책임보험의 일부로 가입이 되는지 등의 여부를 떠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되는지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도 불문한다.

한편 협의의 노폴트 보험은 보험의 구매나 판매에 대한 강제성을 요구한다.

물론 노폴트 보험제도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고,

이러한 제도를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에 대해서도 도입하자는 견해가 있다.

노플트 보험제도는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각 나라의 입법적, 정책적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 법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노폴트 보험제도가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노폴트 보험제도를 도입한 각 주들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한 반면에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액수에 관하여는 그 한도가 정해져있어 보상한도액이 일반 보험에 비해 낮다.

또한 노폴트 보험제도를 적용할 경우 이 제도가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해커와 관련된 보험사기 범죄자들이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인해 고의적으로 차량의 사고를 유발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보험사기로 악용 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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