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과 관련된 문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과 관련된 적용문제는 아직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우선 자율주행자동차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고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이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로환경에 대한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기존의 자동차보험제도로 유지되었던 대인배상책임보험과

대물배상책임보험의 형태가 제조물책임보험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보험형태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한편 최근 현대해상이나 삼성화재의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새롭게 출시하였다.

이 보험은 주행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은 물론 해킹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의 형태가 특징이다.

또한 위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추후 제조회사의 결함이 판명되면 제조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상품도 법인이 소유하는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보상내용만을 다루고 있고 개인에 대한 보험상품은 아직 제대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자율주행시스템 레벨4단계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상용화는 불과 몇 년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개발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실상 이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해상이나 삼성화재에서 출시한 보험상품도 기존 자동차 보험의 보상내용에

사이버보안에 대한 내용을 특약으로 포함하고 있는 정도이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는 복잡하고 다양한 시스템에 의해 개발되는 차량이다.

또한 기존의 차량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융합하여

스스로 주행환경에 대해 파악하고 위험요소에 대하여 판단하는 자동차이다.

즉 기존의 차량에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된 차량으로 복잡한 시스템은 물론이고

운행자의 위치나 이동정보가 차량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이밖에도 운행자의 다양한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신상정보에는 운행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습관이나 연료소비,

심지어 동승자의 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신상정보의 유출에 대한 장치적인 보안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규제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느정도 노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등의 법적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해커를 통해 해킹당하는 경우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최근 개인이 지니고 다니는 휴대폰을 외부에서 해킹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침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휴대폰은 본인이 상시 직접 휴대하고 있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킹이 발생할 수 있다면,

차량은 무방비상태로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폰에 비하여

훨씬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의 수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에 보험사기를 행하려는 자들의

의도적인 해킹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문제는 실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2019년 기준 무려 8천 800억에 달하였으며,

특히 차량을 통한 보험사기는 매년 전체 손해보험 보험사기의 피해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오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이러한 보험사기의 문제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자칫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해킹을 통해 기존의 보험사기의 형태와는 다른 보험사기 유형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이에 대한 피해는 기존의 보험사기 형태에 비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참조문헌 : 토토사이트https://pis-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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