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및 공정위에 의한 해결방안 검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주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선주문 기간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무한정의 타인자본을 무이자·무담보로 활용하며

버티기식 기업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수년 동안 계속 선주문을 받으면서 타인자본을 무이자·무담보로 활용하는 스타트업 회사는

폰지사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선주문 계약은 거의 모두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다.

대부분의 선주문 거래약관은 제품생산일정의 변경, 배송기일의 변경, 제품사양의 변경, 선택적 배송 등

거의 모든 변경가능한 사항들이 모두 스타트업 기업의 임의대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타트업 창업회사들의 선주문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약관규제가 필요하다.

즉 계약체결시점의 모호성에 대하여도 앞에서 살펴본 전자상거래법처럼 계약체결 여부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식을 약관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필요할 것이며,

폰지사기처럼 무제한 선주문의 청약을 수령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선주문 최장기일에 대한

약관규제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제품 출시일이 회사에서 제시한 날짜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최소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또는 최초 제품출시예정일 이후의 신규 선주문의 청약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즉 선주문 청약의 지속적 수령가능성 여부에 대한 약관규제)

선주문이 폰지사기처럼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품생산 지연시 배송일 변경에 관한 내용, 약관의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에 대한

감독도 필요할 것이며,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의 선주문에 대해서는 대금전액의 사전납입이 아니라

일정비율 이하의 계약금만으로 선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없는 현재의 상태는 향후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시켜

결국 스타트업 창업회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 창업회사들의 선주문은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주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규의 정비만으로는 외국기업 제품을 선주문하고자 하는

내국인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바, 외국 사이트를 통한 선주문 계약 체결 직전에 대하여

우리나라 결제기관의 사이트와 연계하여 소비자에게 우리 약관규제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래임을 확인시키고 이에 대한 확인동의 후 거래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업무는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제의대상이 되어 있어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대상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지분형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선주문의 청약만 수령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지분형증권을 발행하더라도

이와 병행하여 선주문의 청약을 수령하는 회사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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