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회사의 선주문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의 문제의 제기

크라우드펀딩은 기부 또는 후원(donation or reward model)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고,

선주문(pre-purchase model),

사인간 소비대차계약의 알선(peer to peer lending model : 이하“P2P렌딩”이라 함),

그리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지분투자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크라우드펀딩이 문제의 소지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도 선주문 방식, 지분형 방식, 그리고 P2P렌딩은 모두 감독 및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회사의 지분형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과 선주문을 통한 자금조달은

동일한 유인동기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발생도 동일한 사건에 의하며,

심지어 문제발생으로 인한 효과도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법적 기반을 지분형증권발행의 경우에만

마련하고, 선주문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계약법이나 전자상거래법상으로 선주문에 대한 법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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