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문과 투자의 유사성

스타트업 창업회사 즉 이제 막 영업에 뛰어들어 과거의 실적이 거의 없는 회사에 대한

투자결정을 위하여 투자자는 무엇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회사가 개발하려는 상품, 즉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평가로 투자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평가는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의 요인이기도 하다. 즉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의 제시로 투자의사를 가진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고,

동시에 아이디어 상품에 대하여 구매의사를 가진 소비자들로부터 선주문을 받아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다.

심지어 투자자에게는 선주문시 추가할인의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스타트업 창업회사의 경우 투자와 구매가

동일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자본이 거의 없는 회사에서 아이디어 상품의 생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회사의 경우에,

만일 제품생산에 실패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채권자가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수익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 자와 물건의 수령을 목적으로 주문을 하는 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선주문을 한 자와 투자자 간에 발생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선주문을 한 자의 지위는 자산이 거의 없는 기업에 무담보대출을 해준 채권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투자와 선주문을 통한 구매가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라우드펀딩법에서 투자자들의 투자액수를 제한하더라도 선주문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반쪽 규제에 불과할 것이다.

예컨대 개당 3백만원짜리 아이디어 상품을 생산하기로 한 창업회사에 대한 투자는

크라우드펀딩법에서 1인당 200만원으로 규제하면서도 제품에 대한

선주문은 금액 및 수량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해 기업이 크라우드펀딩과

선주문을 병행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서론에서 언급한 실제 사례처럼)

오로지 선주문만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회사도 등장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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