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험의 현황

정보유출로 인한 사고는 2017년 기준 1,579건으로 2005년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국가별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금액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피해금액이 2017년에 2,122만 달러로 측정되었으나 2018년에는 2,737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일본은 2017년에 1,045만 달러로 전체 국가 중 3위였으나, 2018년에 1,357만 달러로 증가하여

독일보다 피해금액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독일은 2017년에 1,115만 달러였으나

2018년에 1,312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 뒤를 이어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순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기업들이 1회의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액은 평균 5백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다국적 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전세계 사이버보험시장의 보험료는 2020년 기준으로

약 75억 달러로 추정되었고, Allied Market Research에서는 2022년 기준 140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2017년 기준 전 세계시장에서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전체기업의

약 30퍼센트 가량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후 점진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사이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각국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은 전세계 사이버보험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 오래전부터 사이버보험에 대한

연구가한창이었다.

물론 미국도 사이버보험에 대한 가입분야는 2013년에 통신, 테크놀로지, 미디어 분야에만 한정되다가

점차 교육, 재정기관, 헬스케어, 제조업에 걸쳐 2015년부터는 개인적인 서비스 분야 뿐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로 점차 확대되었다.

그리고 사이버보험에 대한 구매의향도 2011년에 24%에서 2015년 기준 64%로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 미국은 2003년 개인정보유출고지법을 도입한 후에 e-business를 비롯하여

네트워크 등 사이버위험과 관련된 계약당사자의 위험 및 제3자에 대한 위험까지도

모두 보상해주는 보험인 사이버배상책임보험(Cyber Liability Insurance)을 활성화시켰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사이버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이 IT분야 뿐만 아니라 금융분야에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사이버보험은 다른 일반적인 보험에 비해 아직 내용이 많이 부족하고 발전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여서 활성화되기까지는 다소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2016년 기준 국내보험시장도 약 32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미국은 보험에 대한 분야도 매우 다양하고 보험의 보장범위도 데이터 복구 및 대체비용부터

기업평판관리비용,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보상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국내에서는 데이터 복구비용 등의 손해배상에만 거의 집중되고 이에 대한 보상범위도

훨씬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국내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국내의 사이버보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사이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실적인 보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점,

사이버보험이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

사이버보험에 대한 가입시 혜택이 부족한 점 등을 꼽았다.

또한 이외에도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기재 된 보험금지급의 면책사유가 너무 많고,

법원의 낮은 위자료 판결, 담보하는 리스크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또 다른 이유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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