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의한 해결방안 검토

제품의 출시를 미루면서도 지속적으로 회사 웹사이트를 통한 선주문 및 대금을 수령하며

타인자본을 무담보·무이자로 사용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폰지사기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문제를

계약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선주문이 언제 계약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품 출시 시기의 지연에 따른 소비자의 선결제대금 환불요청이 계약해제의 법리를 따라

전개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은 어느 시점에 계약이 체결되었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먼저 스타트업 창업회사의 선주문 방식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실제 상품이 개발되지 아니한 단계에서의 계약체결이라는 특성이 있다.

본래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특정되어야 하지만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그러므로 개발되지 아니한 상품일지라도 계약체결 이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계약체결시에 정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약체결 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스타트업 창업회사가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개발단계에 있는 제품에 대한 설명과 가격을 제시하여 선주문을 할 수 있도록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은 청약의 유인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소비자가 선주문을 하는 것이 청약이 될 것이다.

문제는 승낙에 관한 사항이다.

스타트업 창업회사가 소비자로부터 계약금 또는 대금전액을 결제와 함께 선주문의 청약을 받은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시되는 결제완료 및 주문완료의 표시가 승낙의 표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소비자의 이메일로 전송되는 예약확인서가 승낙의 표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회사에서 상품의 배송 등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승낙의 의사표시가 되는지의 문제가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청약의 구속력도 없어진다고 정하고 있다(민법 제529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청약을 수령한 회사가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함에 필요한 기간을 의미하는바,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회사의 청약의 유인에 대한

청약이라는 점에서 회사의 신속한 승낙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가 신속하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판례에서 상당한 기간에 대하여“구체적인 경우에 청약과 승낙의 방법, 계약내용의 중요도,

거래상의 관행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으로 보충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의 철회에 관하여도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철회할 수 없는 민법(민법 제527조)의 적용이 웹사이트를 통한 선주문의 청약의 경우에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상품 개발 및 출시 지연으로 선주문시 지급한 대금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만일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민법 제741조).

이 경우 악의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와 유사하게 이득 전부와 함께 이자를 가산하고,

그 외에 별도의 손해가 있으면 이를 함께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소비자의 청약에 대한 명확한 승낙이 있다면 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해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민법 제390조).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의 범위에는 불완전이행 즉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고,

이행할 수 있음에도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포괄조항과 함께 이행불능, 이행지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행불능은 채권이 성립한 후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며,

이행지체는 이행기에 있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스타트업 창업회사에서 제시한 아이디어 상품을 발송예정일까지 만들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 중에서 처음부터 불가능한 제품을 판매대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행불능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배송기일을 연장하면서 아이디어 상품의 제조중임을 주장하는 스타트업 회사를 상대로

이행불능을 쉽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조하지 못한 것이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타트업 창업회사 제품의 선주문의 경우에는 약관에 의해서 회사의 임의로 확정기한의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387조 제1항),

당사자간에 달리 정함으로 인하여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행지체의 적용을 검토해보면, 출시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 목적물의 하자를 논하기 어렵고,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는 문제와

ⅱ)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스타트업 창업회사가

개발 불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선주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회사가 배송지연을 웹사이트 등에 공지하는 것을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최고 없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민법 제544조),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으로는 스타트업 창업회사의 웹사이트 등을 이용한

선주문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기반의 제공이 어렵다.

참고문헌 : 바카라게임https://sdec.co.kr/?page_id=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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